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 개인회생·파산 면책 결정 완전 정복!
살다 보면 얘기치 못한 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척 중 한 분도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한동안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빚 독촉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이대로 삶이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던 중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 제도를 알게 되었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책 결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제 친척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결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막막했던 상황에 한 줄기 빛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 성실한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란,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한 채무자에게 법원이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빚을 갚은 사람에게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남은 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고 법원이 인정해주는 것이죠.
개인회생 면책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했을 때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예: 실직, 질병 등)
-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법원은 면책 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이 면책결정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거나,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효력은 바로 채무 책임 면제 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빚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지 않나요? 저도 면책 결정을 받았을 때,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비면책채권 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계속 변제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미기재 채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 악의적 미기재 채권 |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권자가 개시결정을 알았던 경우 제외) |
| 조세채권 | 세금 |
| 벌금 등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 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
| 근로자 임금 등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 근로자 임치금 등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 양육비 등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
|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
또한, 면책은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내 빚에 대해 보증을 섰던 사람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가장 반가운 소식 중 하나는 바로 신용회복 입니다.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저 또한 면책 이후 다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소액이지만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인정받는 듯한 감격을 느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이런 경우 불허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에 면책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빚을 늘리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면책을 받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 과거 면책받은 사실이 있고, 그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면책,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 취소되면 다시 모든 빚에 대한 변제 책임이 발생하게 되니, 정직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 재기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마지막 탈출구
개인파산 면책 결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갚지 못한 나머지 빚에 대해 법원이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일정 기간 변제를 전제로 한다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파산신청과 동시에 또는 파산선고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면책결정이 공고된 후 14일 이내에 채권자 등의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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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 면책 역시 가장 큰 효력은 채무 책임 면제 입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비면책채권 은 존재하며, 그 내용은 개인회생의 경우와 거의 유사합니다. (조세, 벌금,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양육비, 학자금 대출 등)
보증인에 대한 효력 역시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면책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중요한 효력 중 하나는 복권 입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인한 공적·사법상의 불이익(신분상 제한 등)이 사라집니다. 또한, 신용정보가 회복되어 금융거래도 가능해집니다.
개인파산 면책,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면책 불허가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없다면 면책을 허가해야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빚을 허위로 늘리는 행위
-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진 행위
-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빚을 지거나, 신용으로 산 물건을 헐값에 처분한 행위
-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거짓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 과거 파산 면책(7년 이내) 또는 개인회생 면책(5년 이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과도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진 사실이 있는 경우 (3번과 유사하나, 별도 규정)
제 지인 한 분은 과거 주식 투자 실패와 과도한 소비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까 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과 함께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과 재기의 의지를 진솔하게 전달하여 다행히 재량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위에 말씀드린 제 지인처럼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전문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혹여나 절차상 일반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몰라 제 지인이 진행한 곳을 남겨놓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3곳 이상은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 면책도 취소될 수 있나요?
네,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취소되면 다시 빚을 갚아야 하고 복권의 효력도 사라집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지금까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결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들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빚의 늪에 빠진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면책을 받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며, 때로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빚은 결코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발판 삼아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만약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제 친척과 지인도 면책 결정을 통해 빚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면책 이후에도 모든 것이 순탄할 거승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노력하셔서 살다 보면 더욱 밝은 미래가 있을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빚 문제에서 벗어나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